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3. 21.(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2. 2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3. 2.

라. 상정일자 : 제278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2년  3월 2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조영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사회의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민관 상생을 통한 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대 상 : 코로나19 관련하여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약정 포함)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

* 임차인 요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 감면세목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감면내용 : 2022. 1. 1.∼12. 31.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2022년도 7월․9월에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번 동의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지방세 감면 지원 정책을 2020년, 2021년에 이어 연장시행 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시세 및 군․구세) 감면을 위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 ⑧ (생략)

❍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22.6.1.)현재 건축물(그 부속토지 포함) 소유자가 소상공인(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축물과 토지이며,

‣ 임차인 요건: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소상공인’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①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②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를 말함

감면세목은 7월·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군‧구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시세)**(건축물, 토지) 가 해당되고, 감면기준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 200만원 한도 내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임.

* 재산세(군·구세) : 군·구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추진(10개 군·구 감면추진 동의)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세) :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추진

감면규모는 인천시 전체 소상공인업체 163,210개소 중 소상공인 임차사업장  135,138개소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건물주(2% 추정)에게 3개월 임대료 평균 20%인하를 전제로 추산할 경우, 감면총액은 5억 9천 5백만원(재산세 475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59백만원, 지방교육세 61백만원) 정도로 예측됨.

※ 추계세액                                                  (단위 : 백만원)

감면총액	재산세 (군·구세)	지역자원시설세 (시세)	지방교육세 (시세)
595 (100%)	475 (79.8%)	59 (10.0%)	61 (10.2%)

-  추계전제 : 임차소상공인 135,138개소의 2%가 인하 참여 및 3개월간 임대료를 20% 인하

-  추계세액 : ‘22.2월 현재의 임대료 인하 참여율 가정에 따른 잠정 추계액으로 추후 참여율 및 인하율의 정도에 따라 실제 감면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소상공인 현황                                  (단위 : 개, 명, %)

2019년	인 천			전 국
	전체	소상공인업체	비율	전체	소상공인업체	비율
사업체	193,083	163,210	(84.5)	3,874,410	3,285,574	(84.8)
종업원	834,497	329,804	(39.5)	17,934,571	6,617,527	(36.8)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 조사 자료)

❍ 다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코로나19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게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사회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민관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시행하는 정책이나,

지난 2021년 제270회 임시회(‘21.5.13.)에서 의결된 지방세 감면 동의 건의 감면추계액 (8,116건, 18억1천9백만원) 대비 2022년도는 약 32%인 5억 9천 5백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건물주의 참여(‘21년도 6% → ’22년도 2%)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실제 이 정책을 통해 2021년도에 감면한 지방세액 및 홍보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2년 감면 추계액

(단위 : 개소, 건, 천원)

소상공인* (전체)	임차사업장 (82.8%, 추정)	참여사업장 (2%, 추정)	감면 추계액
			합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163,210	135,138	2,703	595,000	475,000	59,000	61,000

※ 2021년 감면 추계액

(단위 : 개소, 건, 천원)

소상공인* (전체)	임차사업장 (84.1%, 추정)	참여사업장 (6%, 추정)	감면 추계액
			합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160,833	135,260	8,116	1,819,000	1,452,000	181,000	186,000

❍ 종합검토의견

- 정부는 지난해 4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곳을 대상으로 2조 2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인천시도 행정안전부의“2022년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지침(‘22.2.14.)”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세금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인가?

작년 재산세 감면 추계액은 18억원 정도인데 올해는 5억 9천정도인데   그 사유는? 올해 목표가 2%인데 달성 할 수 있는지 궁금함.

⇒ (기조실장) 보통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20%정도 해주고 있음. 작년은 6%가 참여 할 것으로 예상해서 추계를 잡았는데 실제로 참여한 건물주는 0.7%수준이었음. 작년도 추계가 다소 높았던 사항이고 올해 추계된 사항은 작년 상황을 감안해서 2%정도로 추계한 것임. 실질적으로는 0.7% 수준에서 보여 지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2%수준 목표를 채워가겠음. 작년의 경우 6.1일 이전까지 감면해준 건물주만 인정했지만 올해는 한해를 통틀어서 감면액을 인정해 주는 사항이라 작년보다는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함.

❍ 건물주 참여가 저조한데 그 사유는? 상가 번영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통반장을 통해서도 널리 알리기 바람.

⇒ (기조실장) 건물주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이다 보니, 지속적으로 인하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함.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음. 더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6명(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백종빈, 김국환,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6명, 반대: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부.  끝.

【붙임】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2. 감면내용

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건축물(그 부속토지 포함) 소유자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축물과 토지(「지방세법」제104조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로 소상공인이 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 2022년도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제1호 및 제2호의 산출식과 적용요령에 따라 감면한다.

1.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감면세액 산출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7월·9월 정기분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출한 세목별 세액 감면

※ 7월 정기분(건축물) 부과세액 보다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한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 후, 나머지 인하금액은 9월 정기분(토지)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감면

2. 적용요령

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란 2022년도 월임대료 인하액 중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감면대상금액)를 말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감면대상금액으로 한다.

나.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 합계 금액을 3개월로 환산한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감면대상금액으로 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감면대상금액으로 한다.

다. 감면세액은 가목과 나목의 감면대상금액을 7월과 9월 정기분 부과액 중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출하여 산출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한다[(7월 정기분(건축물) 부터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공제 후, 나머지

인하액은 9월 정기분(토지)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공제)].

라. 일부 임대부분에 대한 감면세액은 건축물과 토지별로 전체 시가표준액 중 해당 임대부분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한 세목별 세액을 다목과

같이 산출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한다.

마. 감면대상금액과 감면세액은 임대차계약별(물건별)로 산정한다.

② (감면 배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감면 신청) 임대료 인하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④ (추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신청 내용과 다르게 임대료 인하, 인하 기간 및 임대면적 등이 상이하게 확인되는 경우

2. 임대계약 및 임대료 인하가 허위사실로 발견되는 경우

⑤ (감면 적용례) 이 감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차인과 변경 임대차 약정을 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하며 2022년 12월 31일 까지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